법률 상식_"단순폭행" 살펴 보기: 초범도 전과 남을까? 전과 걱정된다면? 처벌 기준과 대응법 확인!

단순폭행은 초범도 전과가 남을까요? 법적 기준과 전과 기록이 남는 경우, 삭제 방법까지 상세히 정리했습니다. 전과 걱정된다면 꼭 확인하세요!

2. 전과 기록이 남으면 어떤 불이익이 있을까?

전과 기록이 남으면 사회생활에 여러 가지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불이익 사례

공무원 및 일부 직업 제한
- 경찰, 교사, 공기업 지원 시 불이익 가능
- 변호사, 회계사 등 전문직 자격 취득에 제약 가능
여권 발급 및 해외 비자 발급 어려움
- 미국, 캐나다 등 일부 국가는 전과 기록 조회 가능
보험 가입 및 금융 거래 제한
- 일부 금융권 대출 심사에서 불이익 가능

특히 벌금형 이상을 받으면 ‘범죄경력조회서’에 기록되어 취업 등에 영향 가능

3. 단순폭행 전과를 피하는 방법

1. 피해자와 합의하기

단순폭행은 반의사불벌죄이므로 합의가 이루어지면 처벌되지 않음
빠른 시일 내에 합의서를 작성하고 경찰에 제출하는 것이 중요

2. 기소유예 받기

검찰이 "가해자가 반성하고 재범 가능성이 낮다"고 판단하면 기소유예 가능
기소유예를 받으면 전과 기록이 남지 않음

3. 초범인 경우 정상참작 요청

반성문 제출, 법률 조력을 통해 최대한 감형 요청
재판 전 봉사활동, 기부 등의 선처 활동이 유리하게 작용

4. 전과 기록 삭제 가능한 경우와 절차

1. 벌금형 전과 삭제(형사재판 실효법 적용)

벌금형을 받은 경우 5년이 지나면 범죄경력조회서에서 삭제
단, 경찰 내부에는 기록이 남아 있음

2. 형사소송법상 재심 청구 가능

억울한 판결을 받은 경우 재심 청구를 통해 무죄 입증 가능
무죄 판결이 나면 기존 전과 기록 삭제 가능

3. 사면 또는 복권 신청

대통령 특별사면 또는 복권이 이루어질 경우 전과 삭제 가능

4. 개인 정보 보호법을 활용한 삭제 요청

일정 기간이 지나면 전과 기록을 열람할 수 없도록 요청 가능

5. 법적 대응 시 주의할 사항

1. 합의 시 ‘추가 청구 없음’ 명시 필수!

합의서 작성 시 "추가적인 민·형사상 청구 없음" 문구 포함해야 함

2. 기소유예라도 재범 시 불이익 커짐

초범은 기소유예 가능성이 높지만, 재범이면 전과 기록 남을 가능성 높음

3. 변호사 상담 필수

벌금형 이상을 받을 가능성이 있다면 법률 전문가의 조언을 받는 것이 중요

결론

단순폭행은 기소유예를 받으면 전과 기록이 남지 않지만, 벌금형 이상이면 전과 기록이 남습니다.
전과 기록이 남으면 취업, 해외여행 등에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초범이라면 피해자와 합의하거나 법률 전문가를 통해 기소유예를 받는 것이 가장 좋은 방법입니다.
👉 단순폭행 전과 걱정된다면 지금 바로 확인하세요! 😊

경찰 조사 후 불송치(무혐의)	❌ 전과 기록 없음
기소유예	❌ 범죄경력은 남지만 전과 기록은 없음
벌금형(약식기소)	✅ 전과 기록 남음
정식재판에서 유죄 판결(집행유예, 징역형)	✅ 전과 기록 남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