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순폭행 사건에서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으면 어떻게 될까요? 실제 사례와 법적 대응 방법을 정리했습니다. 합의 없이 진행될 경우의 결과를 확인하세요!
목차
- 단순폭행 사건, 합의가 필수일까?
- 합의 없이 진행될 경우 처벌 수위
- 단순폭행 합의 안 한 실제 사례
- 합의 없이 유리한 결과를 얻는 방법
- 법적 대응 시 주의할 점
1. 단순폭행 사건, 합의가 필수일까?
단순폭행(형법 제260조)은 반의사불벌죄로,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으면 형사처벌을 받지 않습니다. 따라서 피해자와의 합의가 이루어지면 사건이 종결되지만,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으면 검찰 송치 후 기소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 합의가 이루어지면 사건 종료
✅ 합의가 없으면 기소 가능성이 커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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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합의 없이 진행될 경우 처벌 수위
합의 없이 수사와 재판이 진행되면 다음과 같은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처벌 기준
| 기소유예 | 처벌 없음 (전과 기록도 안 남음) |
| 벌금형 | 30만 원~300만 원 벌금 (전과 기록 남음) |
| 집행유예 | 6개월~1년 집행유예 가능 |
| 실형(징역) | 폭행의 정도에 따라 징역형 가능 |
합의 없이 진행되면 벌금형 이상 가능성이 커지고 전과 기록이 남을 수 있음
3. 단순폭행 합의 안 한 실제 사례
사례 1: 초범이지만 합의 없이 벌금형 선고
A씨는 술자리에서 시비가 붙어 상대방을 밀쳤습니다. 상대방은 합의를 거부했고, 결국 검찰에서 약식기소되어 100만 원 벌금형을 선고받음. 이로 인해 전과 기록이 남아 취업에 영향을 받음.
사례 2: 피해자가 강경 대응하여 정식 재판 진행
B씨는 길거리에서 상대방과 말다툼 끝에 폭행을 가함. 피해자가 강경 대응하며 끝까지 합의를 거부했고, 검찰이 정식 기소. 법원에서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 선고됨.
결론: 합의 없이 진행되면 벌금형 이상의 처벌을 받을 가능성이 높음
4. 합의 없이 유리한 결과를 얻는 방법
1. 선처 호소 및 반성문 제출
- 검찰 및 재판 과정에서 반성문 제출은 감형에 도움이 될 수 있음
- 피해자가 강경 대응하는 경우에도 진심 어린 사과 및 중재자 활용
2. 초범임을 강조하고 정상참작 요청
- 초범이면 기소유예 가능성이 있음
- 법원에서 사회적 유대관계, 재범 가능성 등을 고려
3. 변호사 선임을 통한 적극 대응
- 법률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기소유예 및 감형 가능성 높이기
5. 법적 대응 시 주의할 점
1. 감정적으로 대응하지 말 것!
- 피해자와 감정적으로 싸울 경우, 상황이 악화될 가능성이 큼
2. 경찰 조사 단계에서 신중한 진술 필요
- 잘못된 진술은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으므로 변호사 상담 후 진술하는 것이 좋음
3. 벌금형 이상이면 전과 기록 남음!
- 벌금형을 피하려면 기소유예를 목표로 적극 대응해야 함
결론
단순폭행은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으면 벌금형 이상 처벌을 받을 가능성이 큼
합의 없이 진행되더라도 초범이라면 기소유예를 받을 수도 있음
반성문 제출, 정상참작 요청, 변호사 선임 등을 통해 감형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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